지난 7월 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국회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동된 자문위는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정 의장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회 개혁"이라며 "앞으로 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입법지원 조직이 원래의 설립 목적을 살리고 국회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지원기관의 조직과 인력 구조를 개혁해 입법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자문위는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향후 합리적인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 국회 윤리 및 정치문화 쇄신과 입법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출범한 자문위는 현재 '깜깜 무소식'이다. 활동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현재 자문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자문위 활동에 참여했던 국회 관계자는 "자문위가 국회 개혁 관련 방안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자문위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역시 "자문위의 활동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장 취임 당시 국회 개혁을 주문했던 노조는 정작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입을 닫고 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는 지난 7월 3일 '제19대 후반기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국정의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국회로 향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국회개혁의 감시자와 민주적인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위직의 대변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의 건전한 비판과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입법기관 정상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주도해야 할 국회 노조는 현재 자신들을 향한 문제 제기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 지원기관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도 세웠다.
국회 노조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국회 조직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며 "현재 국회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가 많아 국회 개혁에 대한 발언을 할 경우 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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